경상남도 공고 제2023-185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2. 2. (목) ∼ 2. 21.(화) (20일)

나. 공고장소 :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23. 2. 1.)까지 경상남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ㆍ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붙임1(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참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2. 2. (목) ∼ 2. 21.(화) (20일)

나. 접 수 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온라인 접수로 진행, 등록신청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2023. 2. 21. (화) 18:00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인정

다.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확인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 건축물관리 교육훈련 이수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4.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마. 현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의 중복 신청을 금합니다.

바. 문의처 : 경남도청 건축주택과(☏055-211-4333)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부.  끝.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붙임1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붙임2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건축법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붙임3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